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시스템 개선요청 민원을 제기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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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수경용 안티포그용액을 제조하여 홈플러스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중간유통업자의 사정으로 중지되고 여러해가 흘렀다. 다시

판매 재개를 위하여 개선된 제품을 준비하여 출시하고자 하니 정부부서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관련업무의 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이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여러번을

반려시키고 보완하였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지라 담당과장에게

신청서류를 달라고 하여 민원을 제기하니 3시간만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 담당자 역시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여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소연 하듯이 한다.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제품에 대해 과대한 기준과 절차를 두는 것도 규제의 

한 방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과거 가습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너무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행정편의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시행한 것이다.

당시 문제를 유발시킨 옥시, 애경 등은 세월이 흘러 시장의 망각이 약인양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엉뚱한 화학제품 제조회사들만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